흔히 상속이라 하면 재산을 물려받는 상황을 떠올리기 쉽다. 허나, 재산보다 더 많은 빚을 상속받는 경우도 다반사. 대법원 공식 통계에 따르면 빚 상속을 막기 위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신청건수가 1년에 약 40,0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는 상황! 허나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재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법적 문제를 수월히 해결하고 싶다면 상속포기 성공지침서에 주목하라.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 재산과 채무 조사가 완료되고 나면, 법정 상속인은 승인 여부와 방법에 따라 승인 혹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차이점은 확연히 다르다.
◈빚도, 재산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민법 제1019조에 의해,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재산 및 부채를 포기하는 걸 뜻한다.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원천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하며, 포기한 상속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수 있다.
즉,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에게 부채가 넘어갈 수 있다는 뜻. 이럴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 역시 상속포기를 신청한다면 빚의 대물림을 피할 수 있다.
◈ 부채를 상속받을 재산으로 갚는 '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조건부' 상속승인을 한정승인이라 한다.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채무보다 적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며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변제를 책임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승인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상속포기에서 신고기간 준수만큼 중요한 구비서류. 피상속인과 상속인 각각에게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구비서류
피상속인(망자)의 구비서류에는 말소자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시), 폐쇄기본증명서, 폐쇄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 시)가 필요하다. 상속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록 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해 적법한 신고절차를 따라야 한다.
반대로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의 피상속인, 상속인 구비서류와 동일한 문서가 필요하나, 상속인 중 미성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또다른 구비서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필요하며 예외적으로 재산목록도 구비해야 한다.
여기에 플러스! 상속권자의 순위에 따른 상속포기
제1순위 상속권자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 즉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한 경우에는 그 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부채는 부모가 상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단순승인에 따라 부모에게 승계되는 셈. 차후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그 부채는 다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상속된다.
상속포기는 접수기간 준수와 서류준비 외에도 다양한 대비가 필요한 법률문제다. 즉,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문제를 해결하려다보면 원인모를 재산 분쟁이 발생하게되는 것. 복잡한 상속포기 문제, 민사소송 베테랑 성문영법무사사무소에 맡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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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부터 구비서류 준비까지 촉각을 다투어야 하는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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